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례를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장래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으로 전제로 하여 해당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기에 재산을 청산하여 진행하는 파산과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제도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법인 및 조합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일정한 소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직종 및 급여와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 등의 양식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채무액의 한도
채무액 1,000만원 이상으로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일반회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관할법원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지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족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개시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사나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첨부서류>
또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② 재산목록
③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진술서
⑤ 변제계획안
⑥ 금지명령 신청서
⑦ 중지명령 신청서
1-2. 보전처분 중지/금지 명령
신청인은 채무자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강제집해등의 중지 및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 금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결정 이전에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1-3.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하며 개시결정문에는 아래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② 이의기간
③ 채권자집회기일
2-1 변제계획 인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합니다. 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2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며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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